산 독주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

거야 정치행태 이례적 비판의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선포의 배경으로 제시한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이나 입법·예산 독주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0대 이학순씨는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면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마침내 파면이 선고돼 이제부터 두 발 뻗고 맘 편히 잘 수 있어 기분 좋다”고 말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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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드디어 되찾았다"며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12·3비상계엄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다"며 "그동안의 국정농단과 내란음모에 대해.

윤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참가자들이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이후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에 대해 언급하자 현장은 잠시 침묵했으나, 문 권한대행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자 분위기는 다시.

3비상계엄선포로부터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만이다.

다음은 주교회의 입장문 전문.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와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불행한 역사의 한 면을 써야 하는 마음 아픈 시점을.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불법비상계엄123일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윤석열 파면은 이미 한참 전에 나왔어야 하는 결과"라며 "헌재의.

이번 파면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12월 14일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였다.

반대 의견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개별 쟁점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일 후인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3일간 11차례 변론을 거쳐 38일간 재판관 8명의 평의와 심사숙고 끝에 4일 탄핵이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