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에도 최상목 대행 측이 '헌법재판소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오늘(27일)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27일)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와 관련해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 모습을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25일 서울 안국동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11차 변론)에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결정해 달라는 국회 측 주장을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각하한 점, 최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나 방법 등은 강제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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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만에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가능성이 있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헌법재판관 임명 시점과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명분서 혼란 소지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가 국회의헌법재판소구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하겠다는 말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습니다.